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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말아 먹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나 정당이 시행하는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망가뜨리는 정책도 있는데,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여러분의 삶은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책의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 가기 쉽습니다. 

이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상식에 견주어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정책은 안 좋은 정책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하는 정책입니다.

 

복잡한 정책일 수록, 초등학생도 다 알만한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정책들,

아예 우리나라를 말아 먹기 위해서 실행되는 정책들과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룰 내용들>

 핵심기술기업의 중국매각
(이거는 정책 성격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임. 보통 국민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1회성으로 툭툭 일어남. 처음부터 이런 기업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아야 함.)

 

• 탈원전

(우리가 원전을 하는 이유와 10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 정책. '환경'이 우리 산업을 옥죄는 명분이 되기 쉬운 이유. 태양열발전으로 대체하려는 이유:중국 살리기)


 

• 지방분권

(지방분권을 하면 누가 이익을 볼까? 중국, 일본 신난다!)


 모병제

(한번 모병제로 바뀌면 절대 징병제로 돌아오지는 못 한다! 징병제의 순기능에 대한 재평가)

 

• 수능절대평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쓰레기 같은 정책, 수능절대평가의 실체를 밝혀 주마! )

 

• 한일해저터널

(한일해저터널이 뚫리는 순간 일본은 육지가 되고, 대륙횡단열차의 종착역은 부산이 아니라 도쿄가 된다. )

 

• 일대일로 참여

(우리가 일대일로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중국의 꼬봉'으로 전락했다는 신호로 보면 된다.)

 

 

 

• 민주당의 정책이 친중 종합세트인 이유와 우리가 주의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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